중고폰을 개인 판매했는데, 횡령죄가 될까요?
노*하2025.02.15 10:21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님의 기존 기기를 반납받고 할인을 적용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받은 중고폰을 제가 따로 판매했어요. 고객님들은 그 부분을 알지만, 사장님은 중고폰이 회사 재산이라고 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두 달 동안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횡령죄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태그중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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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판매와 관련된 상황이 복잡하네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1. 중고폰 재산 소유 여부: 고객이 반납한 중고폰이 회사 소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2. 관행이나 허락 여부: 만약 직원에게 중고폰 처분 권한이 주어졌거나,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재산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유리해요.
3. 근로계약서 문제: 두 달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근로환경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세요.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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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구입 후 확정기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중고폰을 새로 구입했어요. 기존에 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확정기변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전에 사용하던 폰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 약정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확정기변을 꼭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중고폰을 구매한 상황에서 약정 할인을 받고 있다면, 확정기변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유심 기변을 통해 위약금 없이 기존 약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때, 대리점에 방문하여 확정기변을 요청하시면서 '선택 약정인데 일반 기변 해주세요'라는 말을 꼭 하세요. 이렇게 하면 선택 약정 제도가 바로 해지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요. 만약 현재 사용하는 폰을 판매하려면 확정기변을 통해 아이폰 SE3을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해야 중고 거래시 선택 약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기가 약정 상태로 유지되어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필요시 M&S 직영점이나 공식 대리점을 방문하여 해당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시는지에 따라 재가입 조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통신사 특정 정책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 구매 피해, 어떻게 해결할까요?
SK피앤씨 홀딩스 외대점에서 폴드3 사전예약 50% 할인 구매 문자 받고 구입했어요. 폰을 바꿀 계획이어서 상담 후 매장을 방문해 보았어요. 매장에서 48개월 약정을 하고 24개월을 쓰면 나머지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면서 새 폰으로 교체해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24개월이 지나기 전 폰이 파손되었고, 잔여 할부금만 납부하면 폰을 교체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후 폴드4로 바꾸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 과정에서 결제 금액이 잘못되어서 수정을 받기도 했고, 여러 상품에 가입하면서 해지와 교체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차후 확인된 내용 중에는 T나는폰교체와 카드 등록이 문제 되며, 매장에서 약속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SK본사에서는 이면 계약으로 인해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휴대폰 구매 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셨군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때는 다음의 단계를 고려해보세요:
1.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계약서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영수증, 상담 내용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하세요. SK피앤씨 홀딩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2. 소비자 보호 기관 신고: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본사에도 관리 책임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3. SK텔레콤 본사 대응: 본사에 문제 해결을 적극 요구하세요. 본사에서 받은 모든 서류나 계약서들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4. 경찰 신고: 직접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5. 추가 조언: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진행 전략을 세우세요. 피해자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휴대폰을 다시 구매하게 될 때는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약정 중 파손된 핸드폰 교체 시 요금제 변경 방법?
SKT 약정 중에 핸드폰 파손으로 인해 기기 교체를 고려 중이세요. 현재 선택약정할인 36개월에 가입하셨고 1년이 지난 상태라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남은 기기 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다른 핸드폰으로 바꾸면서 요금제까지 변경할 때 추가적인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정 기간 중 핸드폰을 파손하여 기기 변경을 고려 중이시군요. SKT의 경우, 36개월 선택약정하에 1년 사용 후 기기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위약금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1. 현재 사용 중인 일부 선택 약정 할인은 24개월 이상 사용해야 위약금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기기 할부가 36개월이라면, 18개월 사용 후에는 위약금 없이 기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기기 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할부액이나 다른 연체 요금 등이 남아있지 않다면 요금제 변경 시 추가적인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남아있는 기기 원금을 완납하는 경우, 그 이후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 약정할인은 유지되니 참고하세요.
핸드폰 교체와 요금제 변경을 고민 중이시라면, 위와 같은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커리어 센터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추가 부담 없이 원하는 폰과 요금제로 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SKT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