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일 연기 시 부동산 대처법 및 피해 보상 방안
안*재2025.05.09 17:49
4월 말에서 5월 입주 목표로 부동산에 갔지만, 매도인은 7월에서 8월을 희망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측의 약속을 믿고 6월 30일로 계약했지만, 다음 날 잔금일을 7월 말에서 8월 말로 연기하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단기월세와 이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 중이고, 6월 30일 명도가 안되면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부동산의 책임과 피해 보상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태그계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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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조건 파악
부동산과 매도인은 6월 30일 명도 제안을 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6월 30일까지 명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전략
- 계약 지속 및 손해배상: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에는 추가 월세, 중개 수수료, 두 차례 이사비, 청소비, 가전배송 지연 위약금, 보관이사 보관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중개사의 책임
- 공인중개사는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도가 6월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다면 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증명 서류 확보
-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계약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6월 30일까지 명도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추가 지원
- 이 상황에 대해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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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대출 중개사기로 의심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햇살론 15로 800만 원의 직접 보증 한도가 있다는데,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서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대출 중개를 받았어요. 그쪽에서 AI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전산 작업을 했다고 하고, 세무사를 통해 법적 사항을 설명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돈을 내서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800만 원 대출을 받으면 280만 원을 그들에게 입금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사기인 것 같은데, 이미 주소와 개인정보를 조금 넘겼고요. 이걸로 전산 작업 비용을 받으려고 협박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대출이 있어 더는 대출이 안 되는 상태인데, 직접 보증 번호가 나오면 은행에 가서 대면 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을까요?
대출 중개와 관련해 사기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정보 및 주소가 이미 공유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어떤 경우라도 대출을 받기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 사기 혐의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신고를 접수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해요.
은행을 통한 직접 대면 신청은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직접 보증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도와 대출 조건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을 방문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실제로 은행에 가서 그들의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추가로 대출 상담사와 연락해 이미 있는 대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상담해 환경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집행유예 상태에서의 취업 고민과 불안 해결 방법
과거 몇 년 전부터 억울하게 집행유예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번호를 몰래 이용해서 연락을 취하거나, 내 과거의 정보를 악용하려는 것 같아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행유예 상태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다만, 특정 분야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점에서는 법률 전문가나 HR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유리하겠죠.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통신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의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성사시키려면 자신의 장점과 스킬을 강조하는 전략을 찾아보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정보 보호에도 신경 쓰셔야 하며, 필요할 땐 법률상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불안한 마음이 지속된다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 기기변경과 공시지원금 활용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용하는 폰이 고장났는데 부품 수급이 안 되네요. 현재 선택약정 25%가 7월 16일에 끝나고, 위약금이 약 2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 상태에서 LG 대리점을 통해 공시지원금을 활용하여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을까요? 삼성 스마트폰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네요.
기기변경과 공시지원금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폰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교체를 고려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접근해 보세요:
1. 약정 종료 확인: 약정이 곧 끝나가는 중이라면, 곧바로 기기 변경이 가능해요. 약정 종료 후 위약금이 매우 적다면, 부담 없이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점 방문: LG 대리점에 방문하여 어떤 기기에 공시지원금이 많이 제공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원하는 기기 선택 후,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3. 예산 고려: 삼성이 부담스럽다면, 부담이 덜한 LG나 다른 제조사의 기기도 고려해 보세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중에 적합한 걸 고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4. 유용한 조언: 대리점에서 모든 혜택을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걱정 마시고 필요한 정보는 직접 요청하세요. 상담을 통해 필요와 예산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기변경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대리점 상담사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