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에 내 이름이 사기꾼으로 올라갔어요ㅠ

Question

제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장사가 안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돼서 대출나라 같은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누구나 대출 해준다는 말을 보고 문의한 회사가 있었어요. 전당포라고 했다가 대출 회사라고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만약에 맡길 물건이 없으면 폰 번호 이동해서 새 핸드폰을 구입하고 그걸 담보로 하라는 거예요. 연 20% 이자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17 프로 512를 사기로 하고, 기기를 돌려받지 않고 돈 갚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했죠. 온라인으로 번호이동 신청하고 기기 계약 완료했더니, 새 통신사에서 유심칩이 먼저 왔어요. 유심칩 오면 기기도 보내준다고 하길래, 100만 원을 선불로 받았고, 바로 급한 데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통신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에 쓰던 통신사에 미납된 소액 결제가 있다면서 그거 내야 번호이동 가능하다더라고요. 그거 깜빡했거든요... 돈은 이미 없고 업체에 돌려줄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업체에 사정 설명했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법적 절차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좀만 기다려 달라 했는데, 이틀 뒤에 더치트에서 피해사례 등록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 계좌랑 폰 번호가 다 등록돼서 거래 사기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죠. 주거래 계좌로 송금하면 사기 의심 계좌라고 떠요. 저는 당연히 돈 똑바로 못 갚은 게 잘못이지만, 미납 문제는 피해업체랑 저 둘 다 실수 아닌가 싶어요. 그냥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일이 진짜 법적 문제될까요?ㅠ 조언 좀 부탁드려요.

강*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이 문제는 법률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1. 번호이동과 소액결제 체납 문제: 번호이동 서비스는 다른 통신사로 전환할 때 기존 통신사의 일정 요금을 납부해야 성사됩니다. 특히 소액결제의 경우 미납 시 번호이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통신사와 조속히 소통하여 미납금을 해결해야 원활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2. 기기 담보 대출의 위험성: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고위험 대출 방식으로 연체 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이자 20%는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더 이상의 금전 거래는 주의가 필요해요.

3. 더치트 등록에 따른 영향: 사설 사기 정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 등록될 경우, 금융 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진 않으나 대중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받은 곳과 적극적인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적 절차: 만약 법적 절차로 이어진다면, 이는 주로 민사 소송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출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로, 귀하는 가능한 한 빨리 원금과 이자를 분할이라도 시작해서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먼저 상황을 이해하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빠른 속도로 대응책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하면 법적 자문을 직접 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