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사기죄 고소 후 환불과 보상 합의 어떻게 할까요?
허*현2025.01.11 11:46
제가 애플케어플러스 가입된 제품이라 생각하고 아이폰 15를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어요. 판매자는 환불 대신에 네고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행동이 없었죠. 변호사에게 상담했더니 사기죄가 된다 하셔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저는 환불과 함께 2주 동안 핸드폰을 쓰지 못한 피해보상을 포함해 85만원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환불로 끝내자고 하네요. 만약 제가 85만원을 고집하고 판매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환불을 받고도 처벌하거나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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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합의 관련 절차
중고거래에서 사기 의도가 있던 경우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환불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85만원을 고집하시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협상에서 중요한 건 대화를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생각해보세요.
2. 환불과 보상
환불을 받은 후에도 판매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경찰에 제대로 고소하여 사기혐의의 수사나 처벌을 계속 요청하실 수 있어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고소 후에 오게 되므로, 이 부분에서 행동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3. 기타 고려 사항
환불과 처벌 외에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중고거래에서의 피해를 추가로 입증할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사기 사건이 아닌 상황이라 해도, 판매자의 비정상적인 협상태도를 법적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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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성지에서 불법보조금을 주고 휴대폰을 판매하면 이익이 남나요?
보통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원래 줄 수 있는 보조금 이상으로 불법 보조금을 줘서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판매해서 대리점에는 어떤 이익이 남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는 게 없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휴대폰 성지는 불법 보조금을 주더라도 이익이 남는 구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들은 대리점이라고 부르고 통신사 관계 없이 휴대폰을 도매로 받아와서 판매하는 곳들은 판매점이라고 부르는데요. 휴대폰 성지는 대부분 판매점이에요.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기기를 하나 판매했을 때 대리점이나 통신사로 부터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때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만들고 있어요. 일종의 박리다매 전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드 할인이나 기존 약정에 요구되는 요금제에 비해 더 비싼 요금제를 판매해서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잘 모르면 당하기 쉽죠...
잘 알고 안 속을 수 있으면 성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빠삭하게 알고 계산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대리점이나 자급제 휴대폰을 구매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 성지에서 폰 가격 비교하느라 정말 고생했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사이트 하나 덕분에 고민이 싹 해결됐어요.
갤럭시 S25, Z 시리즈, 아이폰16 같은 최신 모델들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시간을 엄청 아꼈거든요.
혹시 비슷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링크 한 번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https://www.moyoplan.com/r/holyland-compare?skuStorage=STORAGE_256G
중고 아이폰 거래 사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근 마켓에서 아이폰 16 프로 거래를 하려다 100만원을 사기 당했어요. 운송장을 먼저 확인 시켜주면 입금하는 방식으로 택배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운송장은 편의점 택배의 접수용 운송장이라 속아서 입금했죠. 그 사기꾼은 처음엔 환불 해주겠다고 했다가 사실은 사기였다고 고백하며 변제의 기간을 요구했어요. 변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고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기꾼도 어떤 사채업자에게 속아 넘긴 계좌로 사기를 저지른 거였어요. 환불은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이 부분이 입증되었다며 사기꾼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은 조사 받기 전 20만원만 받은 상태이고, 80만원이 남았어요. 수사관은 변제 의무가 없다고 했다며 연락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피해자를 찾아보니 저와 같은 수법으로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4~5명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고의적 사기 증거를 가지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사기꾼에게 송금했을 때의 계좌와 사기꾼에게 20만원을 돌려받은 계좌가 같은데, 아직도 그 계좌를 사용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요. 남은 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관련 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1. **법적 조치와 민사 소송**
- 우선, 이미 사기꾼이 사기를 인정한 만큼 형사고소는 필수적이에요.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계좌 사용 등의 지속적인 고의성 증거들이 있어 유리해요.
- 민사 소송을 통해 남은 80만원에 대한 변제 청구를 검토해보세요. 사기꾼의 고의성과 피해 금액의 누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해요.
2. **피해자 입증 자료 수집**
-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해 사례를 수집하면 공고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사채업자와의 관계나 사기꾼의 지속적인 계좌 사용 사례를 입증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해요.
- 사기꾼과의 대화 기록, 거래 이력 등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3. **사기꾼의 고의성 입증**
-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동일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또한, 사기꾼이 여전히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그가 재산적 이득을 고려한 행위임을 시사할 수 있어요.
4. **전문가 조언과 지원 활용**
-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죠.
휴대폰 계약 해지 후 부담금 폭탄?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제3금융권과 대출 계약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고, 10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약정 보험금 30만 원을 포함해 총 55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신규 휴대폰으로 아이폰 16을 구입했고, 200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했죠. 6개월 동안은 해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행히도 깜빡하고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금을 보니까 기존 휴대폰의 기기 값 때문에 4만 원, 새로 개통한 번호에서는 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 번호를 해지해도 기기값은 그대로 유지되고, 통신비 할인만 적용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 번호를 해지했더니 요금이 이렇게 확 늘어난 게 가능한 건가요? 3. 법적으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을까요? 보증금을 빼면 실제로는 25만 원만 받은 셈인데, 매달 12만 원씩 2년을 더 내야 하니 너무 속상해요.정부 인증 업체라고 믿고 진행했는데, 그쪽에서도 번호 해지를 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적은 돈을 빌리려다가 이렇게 비용이 커졌어요. 도와주세요.
휴대폰 관련 복잡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죠? 우선, 기기값과 통신비에 대한 요소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1. 기기값 구조: 휴대폰 계약의 경우, 번호를 해지하더라도 기기값은 계약한 대로 청구돼요. 할부로 진행된 만큼, 매월 할부금은 이어져요. 통신비 할인만 중단되니 명심하세요.
2. 해지 후 요금 증가 이유: 휴대폰 해지 시, 원래 받던 통신비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전에 해지 조건을 잘 확인하고,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지 살펴봐야 해요.
3. 법적 보호 방법: 소비자 보호 관련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여 분쟁 해결 절차를 안내받아 보세요. 또한,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문의하며 해결을 시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