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상가 피해와 손해 배상,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민2025.04.05 18:04
2층 미용실 때문인지 1층 핸드폰 매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대략적인 상황을 요약하자면, 인테리어는 작년 9월 말에 마무리했고, 10월부터 핸드폰 매장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11월 말에 누수가 시작됐고, 누수 업체가 와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1월 1일부터 물이 많이 새서 가게를 닫았어요. 천장 공사에만 500만 원이 들었고, 1월 말에 공사를 마친 후에 다시 영업을 시작했죠. 아직도 벽에 악취가 나는데 장사를 계속해야 했어요. 결국 3월에 배관 문제로 누수 원인을 찾았고, 보험 처리는 시작했어요. 하지만 휴업 손해와 고정비는 인정받지 못했고, 매출 손실 입증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독립 손해 사정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해야 할까요? 월세와 인건비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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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수로 인해 상가 운영에 문제가 생기셨군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1. 독립 손해 사정사 선임: 보험사의 손해 사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보험사와 무관한 독립 손해 사정사를 선임해 보세요. 이들을 통해 재산정 의견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재청구하거나,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손실 입증 자료 확보: 이미 지불한 월세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로 지급된 내역, 직원의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손해로 산정될 수 있어요.
3. 영업 손실 입증: 매출 손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영업신고서, 세무신고자료, 초도 물량 입고 내역, 통신사의 개통 내역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매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책임 있는 절차 진행: 2층 미용실과 건물주 양측 모두 누수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누수 원인 규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결과적으로 매장이 폐쇄된 것이니, 건물주의 유지·보수 필수 의무 위반과 2층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 보상이 불완전하게 이뤄졌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나 소송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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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명의도용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갤럭시 S25로 기기변경했는데요, 대리점에서 갤럭시 워치를 개통했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추가 요금이 없다고 하던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는 명의 도용이 발생한 것 같아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처리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1. 증거 확보: 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모르는 번호로 개통된 내역을 캡처하고, 대리점과 통화 시 실적을 위해 임의 개통했다는 내용을 녹음하세요.
2. 기록 남기기: 개통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개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날짜와 시간, 상황과 함께 명확히 기록하세요.
3. 신고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 서비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런 준비가 중요하니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16프로 구매, 내가 손해본 건가요?
SKT 109 요금제로 변경하고 16프로를 현금 120만 원에 완납했어요. 그런데 이번 달 요금 내역에 단말 대금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전화해보니 공시지원과 약정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기기를 비싸게 산 셈인 것 같아 기분이 별로예요. 이미 2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개통 철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말기 구매와 관련된 상황, 참 복잡하죠? 특히 공시지원과 약정할인에 대해 헷갈릴 수 있어요. 먼저, 상황을 되짚어볼까요? SKT 109 요금제로 변경하며 기기를 구입했는데,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약정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통신사에서 기기 구입 시 할인받은 금액과 곂쳐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슨 선택이 가능할까요?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해드릴게요:
1. 정확한 상황 파악: 계약서나 구입 당시의 상세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세요. 선불로 지급한 기기의 실제 가격 대비, 혜택을 누려야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센터 재문의: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재문의하시고, 혹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때로는 적절한 안내를 통해 불편했던 부분이 해결 가능할 수도 있어요.
3. 다른 요금제 검토: 다른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더 적합한 요금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4. 사용 기간 확인: 약정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가치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응원할게요!
번호이동 후 사기 계약,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번호이동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 문제를 겪어 문의드려요. 3월 말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약 53만 원에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SK에서 LG로 이동했어요. 처음에는 11만 원대 요금제를 3개월만 사용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기기값 할인 없이 출고가 그대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의했더니 제휴 카드를 등록해야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회선 유지 기간이 6개월인데,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해지해버려도 될까요? 기기값은 통신사에 일시불로 낼 생각이에요. 게다가 부가서비스와 보험도 마음대로 설정돼 있었어요.
1. 계약 조건 확인: 먼저 판매사와 맺은 계약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조건이 실제로 잘못 안내된 경우라면, 이행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지 여부 판단: 기기값이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정가로 설정되어 있다면 '실 구매가 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기값에 대해 잘못 안내받은 경우,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해도 추가적인 혜택 손실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3. 혜택 여부 확인: 본인이 직접 받은 추가 보조금이나 혜택이 없다면 계약 해지에 따른 추가 부담은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계약 시 알지 못한 혜택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가서비스 및 보험 문제: 설치된 부가서비스와 보험에 대해 문의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필요 없다면 해지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번호이동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통신사와의 계약 서류나 조건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