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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의 모든 것, 모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정부 고시 기준(현재 1조원)을 넘는 사업자는 가입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더 유리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 기준을 넘어 해당되고, 알뜰폰 1위인 KT엠모바일도 매출 3,907억원 수준이라 이 기준을 넘는 알뜰폰 사업자는 사실상 없어요.
정부 초안 기준으로 아래 항목이 함께 안내돼야 해요.
최적요금제 고지 문자 자체에 대한 스미싱 사례는 아직 없지만, 정부기관·통신사를 사칭한 문자 사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확인 원칙은 있어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통신사가 고지하는 최적요금제는 자사 요금제 안에서의 최적이에요. 언론에서도 "통신비를 줄여도 결합 서비스·구독료 등 총지출은 늘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알뜰폰을 포함한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더 저렴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다만 정확히 말하면 법에 "알뜰폰은 제외"라고 명시된 게 아니에요. 고지 의무 기준이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정부 고시 기준(현재 1조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정해져 있는데, 알뜰폰 1위인 KT엠모바일 매출도 3,907억원 수준이라 이 기준을 넘는 알뜰폰 사업자가 사실상 없어서 결과적으로 전부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이 매출액 기준(1조원)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과기정통부 별도 고시로 정해지는 값이라, 최종 확정 여부는 시행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최적요금제 고지를 받았다면, 모요에서 알뜰폰까지 포함한 요금제를 직접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Q. 최적요금제 고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별도 신청 없이 문자·이메일 등 본인이 선택한 수단으로 자동 발송돼요.
Q. 최적요금제 고지, 언제부터 처음 받게 되나요?
A. 2026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본인 가입일 기준으로 6개월 주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순차적으로 받게 돼요.
Q. 알뜰폰도 최적요금제 고지 대상인가요?
A. 법 조문에 알뜰폰이 명시적으로 제외된 건 아니지만, 매출액 기준(현재 1조원)을 넘는 알뜰폰 사업자가 사실상 없어서 결과적으로 대상에서 빠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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