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해요?
정*환2025.11.20 23:42
매장에서 사장님이라는 B랑 직원 A가 아이폰 17 Pro 512GB 개통하라고 설득했어요. 얘네가 '기존 통신사 위약금 다 없애주고, 일부 기기값도 지원해줄게. 아이폰16 중고비도 우대해서 쳐주고, 3개월 뒤 요금제 바꿀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죠. 설명받은 내용이랑 진짜 계약서나 청구 금액이 아예 달라요. 위약금 지원이나 중고폰 매입금, 월 보조금도 몇 번이나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도 안 줬어요. 중고폰 값도 설명받은 것보다 싸고, 그마저도 아직 못 받았어요. '오늘 안 하면 이 가격 사라진다'라면서 급하게 계약을 유도했고, 계약서도 개통 당일이 아닌 며칠 뒤에 받았고, 거기 있는 담당자 정보도 사기 일수 있는지 제대로 안 적혀 있고, 카톡 명의도 다른 사람으로 돼 있었어요. 약속 날도 계속 미루고 연락 피하고 있고... 문자로 A는 12월 24일까지 입금한다고 했는데, 방통위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면 매장에 피해가 가니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며 책임을 나한테 넘긴다네요. A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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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자통신법과 계약법 관점에서 여러 측면을 검토해볼 수 있어요. 처음 계약하신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는 사기나 허위광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죠.
1. 형사 사기 여부: 처음 제시된 조건이 거짓이고 의도적으로 고객을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면 형사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계약 당시의 녹음이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구두 약속의 법적 효력: 구두 약속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녹취가 있다면 사용해볼 수 있어요. 이는 민사상 채권채무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와 실제 상황의 불일치: 계약서 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명의를 속이거나 고의로 허위 기재된 것이므로 위법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통신사와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4. 위약금 및 손해배상: 위약금 문제는 원래 약속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기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의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5. 대응 절차:
-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약속 불이행, 허위 기재 등을 적시하세요.
-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 민사 소송에서 원본 계약 조건 불이행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본사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하여 판매점의 문제를 알림으로써 조치를 유도하세요.
이런 상황에선 전문가의 도움도 유용할 수 있으니,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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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핸드폰 파손 시 대처 방법?
아이 입학 기념으로 새 무너폰을 2년 약정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11개월 되는 시점에서 그만 차에 깔려서 완전 못 쓰게 됐어요 😢 위약금 내고 새로 개통하거나, 자급제 폰으로 대체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안타깝네요. 폰이 완전히 고장나셨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두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위약금 완납 후 새 기기 개통: 현재 약정에서 위약금을 내고 남은 할부금도 정산한 후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 가맹점에서 새 기기를 받아오거나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죠. 하지만 당연히 위약금과 남은 할부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부담이 클 수 있어요.
2. 자급제 폰으로 대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자급제 폰 구매 방법이에요. 기존 유심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정이나 위약금 관련 부담 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요. 자급제 폰은 온라인이나 대형 전자 상가에서 다양한 모델로 구매할 수 있어요.
만약 파손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보험사의 보상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조건에 따라선 일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약정 기기 교체는 일반적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자급제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나머지 기간을 잘 활용해서 절감하시면 좋겠어요!
쓰던 스마트폰 어떻게 처리하죠?
지원금 없는 자급제 폰 사고 나서 유심 빼서 새 폰에 넣었는데요. 그럼 기존 폰은 뭐하죠? 매장에서 구매했는데...
자급제 폰으로 업그레이드하신 걸 축하드려요! 이제 기존 폰 처리 방법이 고민되시겠죠? 먼저, 기존 폰을 어떻게 활용하실 지 생각해보세요. 다음은 몇 가지 옵션입니다:
1. 중고 판매: 기존 폰이 작동이 잘 된다면 중고시장에 팔아 약간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요. 보통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거래가 수월합니다.
2. 백업용 보관: 혹시나 새 폰이 문제 생길 때 대비해서 백업 폰으로 보관하는 것도 괜찮아요. 초기화해두면 개인정보 누출 걱정도 줄어들겠죠?
3. 기증: 직접 필요 없으시다면 기부하거나 가족, 친구에게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스마트폰이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결정하세요. 유심 번호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초기화를 꼭 잊지 마시구요!
휴대폰 선물할 때 개통은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삼성이나 애플 매장에서 기기만 사서 대리점 가서 개통하고, 유심만 바꿔끼우면 통신사나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2.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휴대폰을 선물하시려는 상황이라면, 다음 과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우선 기기를 삼성이나 애플 매장에서 구매하세요. 이럴 땐 자급제(공기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2. 기기를 선물할 때, 받는 사람이 통신사 대리점이나 본인 온라인 계정을 통해 개통할 수 있어요. 대리점에서는 그 사람 명의로 새로 개통하는 게 일반적이고, 유심도 그 사람의 것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3. 선물 받을 사람이 기존 유심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대로 끼워서 쓸 수 있지만, 요금제나 통신사 상관은 확인이 필요해요 - 간혹 일부 모델은 호환성 문제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주세요. 선물하는 사람 명의로 개통하고 싶지 않으면,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선물할 때 해당 기기에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대리점에서 이것도 상담받으시면 여러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